 |
| [사진=연합] |
정부가 5조7000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내년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를 발표했다.
민간투자 목표 규모 25조원 중 13조원 규모 사업은 발굴을 완료했고, 하반기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6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은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올해 말이나 내년 착공하도록 지원한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구 한국트럭터미널 부지에 물류터미널, 창고, 유통상가, R&D(연구·개발) 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5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개발계획 심의를 개시하고 내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경남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공장(2000억원)은 산업시설용지 변경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등을 통해 하반기 착공을 지원한다. 전남 여수 반출입용 LNG(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 증설(1000억원)도 추가 저장시설 공사 승인을 위한 사전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 내년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포항 영일만 공장, 인천 복합쇼핑몰, 여수 석유화학공장, 여수 LNG 터미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등 총 9조8000억원 규모의 연내 착공 프로젝트8건은 추가 애로 적극 해결에 나선다.
민자투자 목표 규모 15조원 중 올해 집행 예정인 5조2000억원은 하반기에 집행을 마무리한다. 5조원 규모의 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조만간 완료한다.
나머지 5조원 규모 사업은 제도 개선과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 등으로 발굴해 추진한다. 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2조원), 노후 환경시설 개량투자(1조5000억원),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등 신규 민자(9000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민자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 등에 민간선투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비 등에 먼저 투자한 뒤 이후 재정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또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방식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도 열어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 목표 규모 60조5000억원 중 잔여분도 하반기 모두 집행한다. 올해 4월까지 18조2000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잔여분은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투입된다.
정부는 신규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해 하반기 중 정책금융 5조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한 산업단지는 공동R&D(연구·개발), 소재·부품·장비 생산 등을 위한 토지·시설 임대를 허용해 시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