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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회에 투자·일자리·신산업 등 입법과제 40건 제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0개 입법과제 제언

입력 2020-06-02 13:04   수정 2020-06-02 13:59
신문게재 2020-06-03 5면

전경련 종

전경련이 21대 국회에 투자활성화를 비롯 일자리환경 개선, 신산업 창출 등 분야별 입법과제 40건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력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로 40건을 발표한 것이다.

먼저, 한국의 규제 경쟁력은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기업규제 관련 순위는 63개국 중 50위(2019)로 매우 낮아 규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비용관리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도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One in, Two out’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규제비용 부담이 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침체되어온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1년 폐지된 이후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 특정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만 있고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투자를 플러스로 반전시키기 위해 단순하고 효과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설비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 위기상황을 기업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 외에도, 산업전반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 문제에 대한 방안도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출산·양육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어 한국의 여성 고용률(57.2%)이 OECD 국가 평균(65.0%) 이하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일 기업, 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 할 때만 기업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근무기간·경력업종 등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전경련은 신산업 강화를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전환 △사내벤처 창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로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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