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로 온 3차 추경안 자료(연합) |
역대 최대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목표 시한으로 잡은 이달내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2차 추경에 23조9000억원을 투입했는데, 전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처리됐다.
1,2차 추경은 각각 12일, 14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결과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적으로 역성장을 방어했다“며 ”3차 추경은 3분기에 효과가 발휘되어야만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다“며 초속한 추경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6월 중 통과돼야 한다. 3차 추경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 3%대 성장의 극적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며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 문을 열고 3차 추경 심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으로 경기 회복 시기를 단축하고 올해 성장률이 플러스가 되도록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이은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증대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을 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40%대 초중반이며 재정경제수지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달 말까지 추경안 심사 완료를 목표로 잡았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3차 추경과 관련해 이견은 없다. 통합당 역시 경제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추경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개원 강행 등 전반적인 국회 운영을 두고 3차 추경안 처리가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경에 관해선 적극적 자세로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협력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은 국회를 망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등 나쁜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단독 개원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