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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O 41곳 모두 재허가 결정

입력 2020-06-04 18:19   수정 2020-06-04 18:19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41곳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재허가가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계열사 22곳, 현대에이치씨엔 계열사 8곳, 씨엠비 계열사 11곳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는 비공개 형태로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재허가 심사 결과 SO 재허가 대상 계열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으로 △ 지역성 강화 △ 공정경쟁 확보 △ 시청자위원회 운영 △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통 조건 외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계열사 SO 22곳는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제출 △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씨엠비 계열사 SO 11곳에 대해서는 △ 대여 및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부과 △ 같은 계열 SO 중 씨엠비 세종방송은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 조건 추가를 제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일부 재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해 사전 동의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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