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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의 덫] 저금리 고착화 6대 리스크

구조적불황 진전 가능성·금융회사 수익성 하락
가계·기업 부채 증가하면서 금리 상승에 취약
노후자산 형성 난관…위험자산으로 자금 유입

입력 2020-06-07 16:42   수정 2020-06-07 16:50
신문게재 2020-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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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저금리 고착화가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 저금리가 갖는 의미는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경제 전반 측면에서 볼 때 비관적 전망이 확산하면서 구조적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은행 이자마진 축소와 보험회사 역마진, 채권투자 운용전략 위축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다. 가계·기업 부채 증가, 수익률 하락에 따른 노후대비 자산 축소, 위험자산으로 과도한 자금유입, 금리인상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금리 국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조적 불황”이라며 “신시장·신산업 창출 지원, 과감한 구조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실물경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조적 불황은 저금리 기조가 소비·투자 감소에 이어, 저축 증가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불러와 금리하락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관적 전망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저금리와 실물경제 침체가 동반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실물경기 회복보다, 가계와 기업이 빌린 돈이 자산버블을 유발해 구조적 장기침체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지금이 이런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좀비기업 여부를 떠나 지원하는데, 기업의 부실이 현실화하면 결국 금융기관 부실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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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기업 원화대출 증가액은 2월 5조1000억원, 3월 18조7000억원, 4월 27조9000억원으로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4월 증가액은 작년 같은 달(6조6000억원)의 4.2배 수준으로, 코로나19 위기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조기에 끝나지 않으면 기업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실업도 크게 늘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의 건전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시장금리는 더 낮아져 순이자마진은 더 떨어질텐데, 경기 침체로 대출이 줄고 이 과정에서 부실 대출만 늘면 은행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이 나빠지는 가운데 수익성도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저출산·고령화 재앙을 겪는 우리에게 저금리는 치명타다. 노후대비 자산 축적의 어려움이 배가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노년층의 빈곤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금융회사와 가계 등은 저금리 극복을 위해 고수익·고위험을 좇을 수밖에 없게 된다. 고위험 파생상품과 부동산금융 등 리스크가 큰 분야로 쏠림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송 연구위원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에 기반을 둔 주식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고수익·고위험 추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금융분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DLF와 라임 사태가 이를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금리가 상승하면 누적 금융불안 요인이 터진다. 금융기관은 건전성이,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부담이 커진다. 가계부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 가계소득감소, 주택가격 하락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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