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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김여정發 초강경 대응에 위기 맞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

입력 2020-06-07 15:38   수정 2020-06-07 16:20
신문게재 2020-06-07 4면

'탈북민 규탄' 시위하는 북한 시민들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도 대북전단 문제에 관한 반향을 내놓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탈북민 규탄 시위에 참여해 불끈 쥔 주먹을 들고 있는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노동자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이 위기를 맞는 모습이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남북관계 단절도 시사 하면서다.

이에 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대화를 모색했던 남북관계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포문은 지난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노동신문을 통해 담화를 내면서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이를 막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김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의 완전철거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통일부는 같은 날 대북전달 살포 행위를 막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북한의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는 하루 만에 통일부는 맹비난하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언급했던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착수에 지시가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이 같은 강경 대응 예고가 실제적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집행하기 위한 검토 착수이기 때문에 실제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 단계까지 지시된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해오던 한반도 평화구상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도 남북끼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환으로 끊어졌던 동해북부선(강릉-제진·110.9㎞) 철도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이자 한반도 신경제지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핵심축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또 정부는 남북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지난 3일 경기도 파주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준공했지만, 이 역시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본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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