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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잇단 ‘정부·여당 맞불’ 법안…종부세·재정·탈원전·국회법

정부, 공시지가 통한 종부세 부담 늘린 데 더해 세율 인상 검토하자…강남3구 태영호·배현진, 종부세 완화·면세 법안
류성걸·추경호, 박근혜 정부 당시 재정건전화법 유사한 재정준칙 도입안 내놔…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유연한 재정준칙' 낼 예정이라 논쟁 전망

입력 2020-06-07 16:01   수정 2020-06-07 18:03
신문게재 2020-06-07 4면

김태년 주호영
사진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합)

 

제1야당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정부·여당 정책에 맞불을 놓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들을 겨냥해 입법전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늘린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세율 인상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에 종부세에 가장 민감한 강남3구에 지역구를 둔 통합당 의원들이 완화안을 내놨다.



먼저 강납갑의 태영호 의원은 1세대 1주택자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5일 발의했다. 1주택자는 실제 거주해 처분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 이익을 실현시킬 수 없는 만큼 투기로 여길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은 3일 공시지가가 올라간 만큼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이고, 1주택자에 대해선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키는 안을 내놨다. 

 

발언하는 배현진 당선인<YONHAP NO-2078>
사진은 미래통합당 배현진 당선인(가장 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웅·태영호·유경준·윤희숙 의원. (연합)

 

확대재정에도 견제 법안들이 나왔다. 정부는 513조원 규모 올해 예산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추가경정예산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을 집행했고, 단일 최대규모인 35조원 3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5%를 넘으면 세계잉여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7일에는 추경호 의원도 나서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기 45%와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해당 기준을 넘게 되면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상환에 우선 지출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불발됐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선 정부도 8월 말까지 2065년가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아 변동성이 큰 만큼 재정건전화법과 같은 ‘수량적 재정준칙’보단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준칙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9월 내년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함께 낼 예정이라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여야가 재정준칙을 두고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추경호 의원 인터뷰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브릿지경제DB)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에도 맞불을 놨다. 강기윤 의원은 3일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취소돼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둬 보상금을 심의·의결하고, 피해지역에 특별지원방안 시행이나 경제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민주당이 당론 재추진을 준비하는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서도 허은아 의원이 ‘함께 일하는 국회법’으로 맞섰다. 일하는 국회법은 매달 임시회 소집 및 상임위 개최를 의무화하고 본회의·상임위 결석에 대해 세비를 삭감하며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요컨대 교섭단체 합의 없이 입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허 의원은 5일 민주당이 추구하는 내용들은 배제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 상시운영 및 국민청원에 대해 특위를 둬 심의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냈다. 법안 자체는 실효성이 적고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에 맞서 협치를 강조키 위한 선언적 내용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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