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민주 ‘금태섭 본보기 징계’ ·통합 ‘입법 검열’…잡음통제 나선 여야

입력 2020-06-07 16:22   수정 2020-06-07 16:41
신문게재 2020-06-07 4면

32년 질긴 인연 이해찬-김종인  '오늘은 웃다'<YONHAP NO-5094>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 (연합)

 

21대 국회가 시작되자 여야 모두 당내 ‘잡음 통제’에 나선 모습이다. 새 얼굴로 들어온 초선들이 당 기조와 배치되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법안을 내놓으면 내홍으로 비화되는 과거 사례들이 많아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대표적이다. 금 전 의원은 총선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20대 국회 때 정부·여당 차원에서 공을 들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공공연히 반대 의견을 표하고 본회의에서도 기권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더해 21대 국회에 들어와 재차 징계를 내려 일각에서는 ‘부관참시’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금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역시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금 전 의원 본인을 비롯해 비판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에서는 ‘문제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다소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본보기’를 통해 21대 국회 초기부터 잡음 통제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과거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시절 152석 중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108번뇌’라 불리며 백가쟁명을 벌여 내분을 일으켰던 과오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당시 내분 끝에 16대 대선에서 패배한 바 있어서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만큼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시하는 개혁 방향이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나 고용보험 확대 등 그간 당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 전환은 물론 ‘탈보수’라는 이념적 변화도 외치고 있다.

이에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점차 반발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에 직접 나서 “시비 걸지 말라”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이어 모든 소속 의원에 공문을 통해 ‘발의 전’ 법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비대위가 새로 설정하는 기조에 배치되는 내용일 경우 사전조율하기 위해서다.

이는 통합당이 탄핵정국 이후 노선갈등으로 개별 의원들이 각개전투를 벌이며 신뢰를 잃어왔던 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돌발 발언이나 논란이 될 만한 법안으로 비난여론이 커지기도 해와서다.

다만 여야의 잡음 통제가 지속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레임덕이 다가오면 차기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나서면 친문의 당 장악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통합당은 중진들의 비판 목소리가 가볍지 않아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비대위가 내년 재보궐선거 외에는 공천권도 쥐고 있지 않아 당 장악력에 한계가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