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확충 등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 “그런 사건 있을 때 마다 아이들 학대당하는 동안 겪었을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만들고 시·군·구 단위로 아동학대 전담하는 공무원들도 직제는 만들었지만 정식으로 공무원을 충원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올해 중에 충원에 속도를 내 각 동별로 충원이 되면 한결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여곳이 있지만 민간기관으로 조사·행정조치, 공공자료 접근, 경찰 협조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 경찰서별로 아동학대 전담 경찰을 두기로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경찰이 반드시 동행해서 협조하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열악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서도 나설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근무 연수가 평균 3년이 안 될 정도로 이직이 잦고 임시직으로 신분과 처우가 좋지 않다는 판단이다. 보수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표준 보수 85%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보수나 신분 안정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더 길러서 아동보호를 좀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천안 아동 학대 사망사고에 대해 부모가 아동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하면 다시 부모에 전권을 넘기는 실수를 했다며 현장서 세밀하게 대응할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현재 부모가 학대를 하더라도 아동이 원하면 친가정 복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정위탁제와 아동보호시설의 전문성을 높이고 ‘친권’ 등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담아 8월 중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함께 신설되는 ‘2차관’제 도입과 연관해 기존 ‘건강정책국’을 ‘건강정책실’로 확대·격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재임 중 건강정책실을 만들어야 늘어난 보건 업무 감당할 수 있어 신설을 준비해왔다”며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2차관이 신설되면 당연히 추진해온 건강정책실 신설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추진과 관련해 당초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 등이 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선 “오해로 전혀 그렇지 않다”며 “축하할일이고 오랫동안 요구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질본이 청으로 되면 적어도 감염병 대처에 대해서는 더 집행력 높아지고 독자적 판단권도 높아지리라 기대한다”며 “다만 복지부는 청을 포함하는 상위 부서이기 때문에 청에서 이뤄지는 각종 감염병 관리 기본 틀은 부에서 관리하고 과정서 청과 상의하고 전반적 제도에 대해서는 부가 조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기술적 발전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거동 불편한 국민이 적어도 첫 진료는 대면 진료하더라도 2·3차 단순 약처방은 굳이 의료기관을 찾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처방받고 화상을 통해서 간단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비대면 의료는 확대가 불가피하다 생각한다”며 “과정에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