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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전백패' 부동산대책

입력 2020-06-29 10:27   수정 2020-06-29 16:34
신문게재 2020-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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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간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안정화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문 정부는 시장 안정화라는 큰 정책 방향 아래 규제 위주의 정책을 쏟아 냈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분양시장은 과열을 넘어 광풍이 불고 있다.

실제로 문 정부가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꺼내든 21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 마다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 발표한 6·17 대책에 따라 사실상 서울·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됐지만,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돈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는 집값 상승률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변동지수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가격을 비교하면 서울은 13.65%(매매 기준) 상승했다. 매매가격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구리시로 30.05% 상승했고 수원 팔달구 29.54%, 과천 25.05%, 광명 25.01%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문 정부의 규제위주 부동산 대책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 시장은 내성을 키우며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두더지 게임을 하듯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한 대책을 뒤늦게 발표하고 있지만, 수요자와 유동자금은 정부 규제가 허술한 곳을 찾아 이동하며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며 또 다른 규제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서울같이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보다 과감한 공급중심의 정책으로 풍선효과를 막고 지방은 적절히 공급을 줄여나가는 차별적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수요를 차단하고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만으로는 시장과의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없다.

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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