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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3차 추경, 이젠 국회 응답해야

입력 2020-06-29 14:46   수정 2020-06-29 14:46
신문게재 2020-06-30 19면

배종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 국회가 개원을 했지만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상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관례적으로 그리고 관행상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는 마땅히 미래통합당 몫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급기야 주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여러 사찰에 칩거했다가 열흘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원내대표로 당내에서 재신임을 받았지만 여당과의 절충은 없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29일 최종 결렬됐다.


국회가 자리다툼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동안 우리 경제는 더욱 멍들어 가고 있다. 항공, 자동차, 해운 산업은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실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지역 경제의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코로나 19가 불러온 경제 팬데믹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보다는 나은 상황이겠지만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부처는 대기업들 위기 극복에 대해 일차적으로 자구책을 강조하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재무 여력이 있고 기타 부동산 등 회생 노력에 보탬이 될 만한 장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이다. 지금은 사정이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 현지 생산 공장까지 ‘셧다운’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는 열악했다. 주식시장이야 기대감으로 코로나 국면이전으로 회복되었지만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의미하는 건 전혀 아니다. 가장 열악한 위기에 처해있는 항공, 자동차, 해운, 유통 등만 하더라도 관련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종업원 수가 수십만 명 수준이다. K 방역은 성공적이고 외신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경제는 그렇지 않다.

멍든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재정적 지원이다. 중요한 정부지원책이 3차 추경안이다. 정부에서 검토하여 국회로 넘어온 지가 20일이 넘었지만 아직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3차 추경안은 여야가 충분히 심의하고 통과시켜야겠지만 경제 회생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 경정을 통한 경기 대응 투자여력을 확보,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기 보강 패키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24조에 가까운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하게 심의해야 한다.



코로나 19 국면에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일반 서민이다.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힘든 상태인지 다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야간 협력을 당부했지만 말짱 도루묵이 되어 버렸다. 7월에는 공수처로 여야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북한의 위협이 있었지만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극복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자리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이제는 표를 준 유권자를 위해서라도 ‘민생 법안’으로 경쟁할 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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