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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건보료 면제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지원 기준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마련
전자담배 소비자 대상 판촉 금지

입력 2020-06-30 11:40   수정 2020-06-30 12:50

보건복지부_표지석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등으로 정하고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마련한다.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 대상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시행일인 올해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의 재산 기준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으로 정했다. 이어 소득 기준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복지부 장관 고시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 수준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도록 하되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했다.

현재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중이지만 생업 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해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본인의 총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해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단시간 노동자의 연금 수급권을 높였다.

국민연금기금이 예입(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외 금융회사도 추가했다. 현행 국민연금법령 상으로는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해 거래기관 선택 제약, 리스크 대응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과 실직·휴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하고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12개월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의 소비자 판촉행위를 금지했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 제한해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복지부 판단이다. 이에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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