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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에 헌재 권한쟁의 검토…희망 상임위 재조사

입력 2020-06-30 11:54   수정 2020-06-30 12:51

발언하는 주호영<YONHAP NO-2157>
사진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소속 의원들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강제배정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결렬과 상임위원장 포기 선언을 하고 상임위원 명단을 마련한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박 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배정했다.

통합당은 이에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로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기를 내놓은 것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이 야당 의원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한 건 권한남용이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걸 검토하겠다”며 “유권자의 뜻과 정당의 정강·정책,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개별 의원의 뜻·능력과 당의 의지를 물어야 하는데 강제배정했으니 권한남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범보수가 180여석을 가졌을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며 “반헌법적인 의원 권한 침해이고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박 의장에게 이런 권한은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의총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총장이 됐고 상임위 회의장은 민주당 의원 간담회장으로 바뀌었다”며 현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해 “더 파렴치한 건 장관을 거친 사람들을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으로 보낸 것이다. 자신들이 장관이던 기간을 감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이에 1당 독재 국가가 됐다. 대통령과 언론, 검찰, 사법부, 지방, 드디어 국회 권력까지 차지했다”며 “집권세력의 오만과 1당 독재를 견제하고 실정을 국민에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통합당은 강제배정된 상임위원 일괄 사임계를 제출하고 새 상임위원 명단 작성을 위해 이날 소속 의원들에 희망 상임위 조사를 실시했다. 당 원내행정국은 의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고 우리 당 의원들을 강제배정함에 따라 여당 의회독재에 대한 향후 대응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 예상돼 상임위 재배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권여당 국회 장악에 대응키 위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희망원을 다시 받는다. 당과 나라를 위해 복무한다는 일념으로 제출해달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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