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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코로나19發 국민보건부 제안

입력 2020-06-30 12:41   수정 2020-06-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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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왼쪽 세번째)등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30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 삼아 현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시키자는 제안을 내놨다.

해당 안은 지난 총선 당 공약이고 이미 성일종 의원이 법안으로 성안시켜 발의한 상태다. 보건 분야를 별도 부처로 떼어내 방역·진단검사·치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해당 안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에서 위상이 별로 높지 않았다. 아무나 가서 장관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보건은 내적 안보체계 차원에서 주무부처가 강력한 위치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 데 대해 “청 승격만으로 방역망이 확립되는 건 아니다”며 추가 제안으로 국민보건부 산하에 중앙·지역 단위 방역청을 두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나서 “질본을 청으로 바꾸는 건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보건부가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보건 분야 공공기관 확대를 주장했다.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기조발에 나서 국민보건부에 더해 질본은 질병예방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보건원으로 승격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기관 등 19개를 두도록 하자고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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