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 종료···추가 과세 압박 밀려온다

입력 2020-07-01 15:29   수정 2020-07-13 10:46
신문게재 2020-07-02 3면

대치동-연합뉴스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를 지난달말로 종료하고, 추가 과세를 예고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당장 7월 1일부터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지만, 이달 다시 부활하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땐 가산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보유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고, 유예를 앞두고 시장에 나왔던 일부 ‘절세 매물’도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에 한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최고 20%포인트(p)의 가산세율이 붙게 된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최고 42%)에 더해 주택수별로 중과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3주택자의 경우 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절세를 위해 주택 처분에 나선 다주택자들의 매물로 인해 한동안 나왔던 ‘절세용 급매물’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달 30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 이뤄졌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짧아도 2~3개월이 걸리는 아파트 매매의 경우 사실상 지난달이 ‘막차’ 절세매물을 볼 수 있는 기간이었다. 강남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초에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급매로 나오는 매물들이 있었고 거래가 대부분 이뤄졌다”며 “이미 지난달 말부터 절세 매물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급매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70150

이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투기규제 후속책으로 보유세 등 ‘과세강화’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부동산 세금 감면특례도 손질해서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8일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역시 부동산 과세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추가 과세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도입되면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4%의 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이 뒷받침하고 있어 국회 개원 이후 가장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에 대해 “여대야소 국면이라 과세입법은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분명 규제효과는 있다”며 “다만 기존보다 더 올리는 것은 정부로선 투기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조세저항이란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