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금융증세’ 토론회서 전문가들 정부안 공감·이중과세 일축…머쓱한 통합당

입력 2020-07-02 16:41   수정 2020-07-02 17:28
신문게재 2020-07-03 4면

발언하는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YONHAP NO-4347>

사진은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두고 ‘금융 증세’ 논란이 일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2일 토론회를 열고 비판 공론화에 나섰다. 하지만 참석한 전문가들이 대체로 정부안에 공감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증권거래세는 점차 낮추되 폐지하지 않는 한편 개미 투자자들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기본공제 2000만원 기준으로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현 0.25%에서 0.15%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주식 투자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개인투자자 대상이라지만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돼 이중과세이고 사실상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주식 장기투자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호 통합당 의원 주최로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20여명 통합당 의원은 물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도 자리해 무게감을 더했다.

추 의원은 개회사에서 “거래세 낮추고 양도세로 전환해나간다는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거래세는 소폭 인하하고 소액주주 양도세를 신설해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장치도 없어서 1년 이상 장기투자에 우대하는 제도상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납세능력이 있다고 본 것이고, 양도세는 차익에 따른 소득에 과세하기에 목적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양도세로 채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펀드·파생상품·채권 등 배당·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산해 과세하는 부분을 두고 과세체계 단순화 및 과세형평성 개선, 금융투자상품 투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부 측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도 나서 이중과세에 대해 “헌법상 동일한 범죄를 두 번 처벌해선 안 된다지만 동일한 소득에 두 번 세금이 부과돼선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 본질적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형평에 어긋나게 부과해야 위헌”이라며 “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과세라면 지방세와 소득세도 이중과세다. 담세력에 맞게 부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앞서 전문가들이 정부안에 긍정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일축하면서도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에는 찬성했는데, 김 과장은 이에 선을 그었다. 그는 “장기투자에 혜택을 주려면 (주식) 선입선출법이 강제될 것인데 그러면 투자소득과 과세소득 간에 또 괴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창현 통합당 의원은 주요토론이 끝난 후 개인 직접 주식 투자자의 경우 수익 욕심에 실현 시기를 놓쳐 손실을 보는 경우가 통상적인 만큼 펀드 등 간접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2000만원 기본공제지만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 공제라서다.

윤 의원은 “개별종목 투자는 벌었을 때 이익을 실현해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들을 구제할 방법은 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며 “펀드를 너무 홀대하면 개별종목으로 가서 모두 전사(戰死)하라고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