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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현미 장관 긴급호출…더 강력한 대책 나오나

입력 2020-07-02 16:45   수정 2020-07-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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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지시한 가운데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으로 최근 여론이 급히 악화되자 긴급 지시를 내린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방안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종부세율 인상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종부세법을 개정해 세율을 올리라는 지시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6·17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수도권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상승세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까지 오히려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이미 주택 청약을 받은 수요자들 중 갑자기 대출이 줄어들어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는 민원도 쇄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에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김현미장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도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당은 김 장관의 사퇴를, 정의당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틀만에 내렸다. 하지만 조 교수는 다른 글을 통해 “교육은 몰라도 부동산은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참모진이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 명단을 공개하고, 김현미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도 문 대통령이 신속히 반응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만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3.9%포인트 하락한 49.4%를 기록했다. 15주만에 40%대로 하락한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30대들이 내집마련이 어려워져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꼽힌다. 아울러 청와대 참모진 중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고 이들의 부동산 가격이 수억원씩 급등했다는 소식도 지지율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에서 예외규정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다소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이번달 중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욱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할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아니라도 앞으로 진행될 입법이 대책 못지않은 파급력이 예상된다. 각종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임대차 3법 개정안, 보유세 강화 등이 국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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