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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지 수출·입 시 환경 당국에 신고해야

입력 2020-07-02 16:49   수정 2020-07-02 16:49

환경부_로고
환경부는 수출입·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을 오는 3일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됐다. 2017년에는 1만1000건에 146만톤, 2018년 1만3000건 155만톤, 지난해 1만2000건 146만톤이 들어왔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환경부가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를 20건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에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지를 신고면제 대상에서 삭제해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폐지를 수출·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인계·인수 내역을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단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제출서류 일부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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