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통합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2차 추진…“문 대통령, 해임 않으면 내일 발의”

입력 2020-07-02 16:53   수정 2020-07-02 16:53

주호영,
사진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하는 모습. (연합)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르면 오는 3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당시 추 장관이 보복성 검찰 인사 단행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공개비판을 넘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국회에서 ‘결단’이라는 표현으로 경고한 데 대한 반발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 데 힘을 기울인다. 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건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 의해 추 장관은 탄핵 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불법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검찰청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 탄핵 소추 요건은 차고 넘친다고 본다”며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임에도 추 장관은 개별사건에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 수사권 독립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비등했던 20대 국회 때도 본회의에 부의된 채 72시간이 지나 폐기됐는데,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176석을 보유해 통합당을 압도하는 상황이라서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