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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대책 지시…23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

입력 2020-07-02 19:55   수정 2020-07-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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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대책 관련 보고를 받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아울러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더 쉽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세 번째 당부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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