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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강화·원격교육 구축 등 추진

교육부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코로나19 사태 문제점 보완·미래교육 환경 조성 등 초점

입력 2020-07-05 10:17   수정 2020-07-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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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의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점과제 6건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원격교육 기반 구축, 인력 배치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중점과제 6건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중점과제는 국민, 모니터링단, 교육부 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됐으며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 부담 경감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AI 교육 종합방안 마련 등이 선정됐다.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 학교 여건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각각 임상증상, 감염경로, 전파 특성 등이 다양해 기존 방역체계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교를 중지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등교 중지는 현재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적용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 생활지도 등 교원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과 관련해 방역, 학습활동 등 지원을 위한 인력 4만명을 배치한다. 학교사업 및 범교과 수업을 축소·조정하는 등 교원이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계고 지원을 위해 기능사자격 시험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2회 추가 시행하고, 취업처 발굴 및 공공부문 고졸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졸자의 사회지출을 지원한다.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미래형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AI 교육 확대 및 학습환경 혁신 등을 통한 인재 육성을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중점 과제 외에도 적극행정 업무추진을 성과로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조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 및 안전,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래교육을 대비한 계획을 준비하는 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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