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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기업 당기순익 14.5% 줄었는데… 준조세는 8% 늘었다

입력 2020-07-05 15:10   수정 2020-07-05 17:13
신문게재 2020-07-06 2면

기업 및 재계

 

2018년 기업들이 법인세 71조원을 내고도 준조세 63조원을 더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계 안팎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라도 현재 준조세 구조는 너무 부담이 크다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조세 이외에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2조9000억원을 기록해 그해 법인세 총액 70조9000억원의 88.7%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61조3000억원으로 전년(188조7000억원) 대비 약 14.5%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약 58조3000억원)보다 8.0%(4조6000억원)가 늘어나 2016~20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30.9%에서 2018년 39.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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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기업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부담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의 경우 약 147조60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인 377조9000억원의 39.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약 138조6000억원)보다 약 6.5%(약 9조원) 늘어난 것으로, 그해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웃돈 수치다.



지난 10년간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을 조사한 결과,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로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8년에는 7.8%까지 늘었다. 명목 GDP는 2009년 1205조3000억원에서 2018년 1898조2000억원으로 약 1.6배, 광의의 준조세는 80조3000억원에서 147조6000억원으로 약 1.8배 늘었다.

전경련은 준조세가 증가한 주요 원인이 4대 보험의 보험료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광의의 준조세의 전년 대비 증가분을 분석하면 건강보험이 3조5000억원, 국민연금이 2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4대 보험료 상승분이 89.4%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조6000억원) 역시 건강보험이 1조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해 4대 보험료 상승분이 94.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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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전경련

 

전경련은 “준조세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 부과되는 준조세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조세 부담을 완화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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