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사설] 풀리는 3차 추경, 집행만은 ‘졸속’ 안 된다

입력 2020-07-05 14:06   수정 2020-07-05 14:07
신문게재 2020-07-06 19면

정부가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하루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해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쓰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강조되는 데는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35조1000억 규모의 역대 최대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21대 국회를 위해서도 반추해봐야 한다. 경제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다고 해서 졸속 심사가 면피되는 것은 아니다.

그 비타협성의 책임은 어차피 여야가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 되지 않으려면 집행만은 제대로 해야 한다. 신속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면 효과성을 놓칠 우려가 있다. 일회용 단순 업무나 보조인력 성격의 일자리 등에 그런 요소가 많다. 고용안정특별대책과 한국판 뉴딜사업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세부사업이 부실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놓친 사업 설계까지 손대기엔 늦었지만 효용 극대화는 가능하다. 가령 직접일자리 사업이라면 구직자의 역량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할 수는 있다.



빚이 다시 빚을 부르는 추경이 되지 않기 위한 전제는 실질적 지원책인지에 달려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예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쓸데없는 지적질’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효성 면에서 보완할 부분은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예산이 적은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을 받을 만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올라갔는데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며 60%까지 감내하자는 주장만 펴고 있을 수는 없다. 재정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면서 국고가 안전한지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4차 추경 편성 의견까지 나온다. 올해만 59조원의 추경으로 나랏빚이 110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은 개의치 않은 눈치다. 이쯤 되면 여야나 진영을 떠나 재정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건 상식이다.

이번 3차 추경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21대 국회의 제 기능, 특히 슈퍼여당의 독주에 대한 걱정도 커져 있다. 야당도 헌법 54조에서 규정한 예산안 심의 권한 앞에서 일방적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걸러내는 것도 국회 책무다. 7월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등 부동산 규제 강화 법안 등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제 3개월 내 75% 집행을 목표로 6일부터 추경 예산이 풀리기 시작한다. 조속한 집행을 강조하다가 적기적소를 놓칠 수 있다. 집행만은 부실과 졸속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