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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1년…대기업들, 화학물질 규제 개선 “효과 있지만…복잡한 절차 불만“

대기업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 조사
핵심 규제 애로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규제순응비용 호소

입력 2020-07-06 11:04   수정 2020-07-06 11:23

기업 및 재계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안팎에선 경제난 극복 위해 화학물질 규제 추가적 개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 지출’(33.9%)을 꼽았다.

특히 응답 기업들은 2018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 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 종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등록 비용의 증가로 생산 비용이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이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지목됐다.

캡처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기업들의 과반(58.3%)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나 됐다. 그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0%) 등이었다.

응답 기업의 72.5%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들은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 방향으로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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