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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3차 추경 7조원 통해 민생고용안정 도모할 것"

6일 정부서울청사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

입력 2020-07-06 10:54   수정 2020-07-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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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약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이 의결됐다. 이 중 노동부 소관은 총 17개 사업, 7조118억원이다.



노동부 소관 3차 추경은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 재직자 고용유지 △ 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 △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등 약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이 있다.

또한 이천화재사고 후속대책으로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일터 관련 예산도 포함했다.

특히 3차 추경을 통해 재직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까지 약 7만4000여개 기업 노사의 고용유지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재원 1조3668억원을 보강했다.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정신을 존중해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으며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노사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등을 운영한다.

실업자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의 생계·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114만명을 대상으로 예비비 9400억원 활용해 우선 지급하고 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재원을 보강했다. 3차 추경을 통해 보강한 재원은 5700억원이다.

또한, 이번 주부터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한도를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특고 대상 직종도 현재 9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구직급여 신청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 지원 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관련 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고용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총 11만개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기업 직접일자리 지원에도 나선다. 여기에는 혁신 훈련기관과 주요 대학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인재의 양성 규모를 확대하는 디지털 뉴딜 일자리에 대한 예산 배정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5월 발생한 이천화재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 등 2만2000곳을 지원하는 예산도 배정됏다. 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이번 3차 추경은 시급한 민생·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된 만큼 국민 한분 한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으실 수 있고 재정투입의 효과가 빠르게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폭증하는 업무에 매우 힘든 업무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본부와 지속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며 “본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토대로 인력보강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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