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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7년 7월 4일 ‘화성-14형’ 시험 발사 당시 모습으로, 북한 매체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시험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조명한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범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도 원치 않는 ‘상징적 제스처’라는 미 한반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마디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말뿐이라면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라며, “한국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선언은 할 수 있지만 휴전협정 서명의 주체가 아니어서 북한, 중국, 미국의 견해와 관계없이 한국전을 일방적으로 종식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고 VOA가 7일 보도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는 “전쟁 종식을 선언하는 폭넓고 열망을 담은 성명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휴전협정은 여러 약속과 장치를 포함하는 복잡한 법적 문서”라고 밝혔다.
해거드 교수는 “전쟁을 실제로 종식하려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북한 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평화체제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한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보다 넓은 포괄적인 비핵화 대화의 일부분으로 종전선언과 같은 단계를 밟을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라며 “종전선언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2박3일 방한일정을 앞두고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다시 꺼내들며 북한 비핵화를 압박했다. 반면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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