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임대차3법 속도…전셋값 잡을까

입력 2020-07-07 14:11   수정 2020-07-08 14:06



2018110101000095200003531
[사진=연합]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더 받으려 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말한다. 

먼저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택 거래가 투명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 권리관계도 미리 알 수 있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없앨 수 있다.

다만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세입자의 자산규모가 노출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나게 돼 세 부담이 늘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세종 등으로 지역을 국한해 임대료 수준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은 그간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의 주된 내용은 임대료 증액을 기존 계약금의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면서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이 한꺼번에 뛰거나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될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광석 리얼모빌리트 대표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다주택자의 임대수익률 저하는 결국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남아있는 전세물량마저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해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법 시행 전 보증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외국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