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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콘텐츠 차별없이 다루는 '망 중립성' 정책…한달간 국민의견 수렴

입력 2020-07-07 14:48   수정 2020-07-07 15:02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망 중립성 연구반과 관련해 국민의 자문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2년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하지만 5세대 통신(5G) 출현 등 통신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규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월부터는 망 중립성 연구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 중이다.



이번 자문은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자문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수 차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해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동시에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세대 통신(5G) 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주요하게는 △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이 있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 부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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