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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 수입은 줄고 지출은 크게 늘어…재정 적자 폭 상승

1~5월 수입 17조원 감소한 198조…지출은 24조 증가한 259조
재정수지 78조 적자…국가채무 764조

입력 2020-07-07 17:54   수정 2020-07-07 18:40

국문 상하조합

올해(1~5월) 국가 수입이 전년 대비 17조원 큰폭으로 감소했다. 가장 큰 수입원인 국가 세수가 21조원 이상 감소한 탓이다. 반면 국가 채무는 764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수입은 줄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출은 크게 늘면서 국가 적자는 약 78조원을 기록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누적 정부 총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3000억원이 줄었다. 기금 수입은 67조6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세수가 8조9000억원, 지난해 5월 집계한 법인세 연결법인 분납분이 휴일에 따른 납부기한 변동으로 올해 6월로 귀속한 부분이 1조1000억원,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약 6000억원의 일시 세수 감소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올해 누적 세수는 전년 대비 10조7000억원 줄었을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5월 총수입은 31조9000억원으로 13조2000억원이 줄었고 국세 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12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올해 수입 목표 대비 실제 거둔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로 전년 대비 4.2%포인트 하락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40.6%로 6.7%포인트 내렸다.

반면 올해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24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에서 162조원, 특별회계에서 26조8000억원을 지출했다. 기금에서는 70조6000억원을 사용했다. 일반회계 지출은 전년 대비 11조8000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은 1조원이 늘었다.

5월 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12조2000억원 집행 등으로 전년에 비해 11조5000억원이 증가한 49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줄고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적자 폭도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은 안 좋아졌다.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로 전년에 비해 42조2000억원 적자 규모가 늘었다.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원 적자로 41조400억원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1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다.

국가 채무는 5월말 기준 764조2000억원으로 전월 746조3000억원에 비해 17조9000억원이 늘었다. 전년에 비해서는 65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 16조5000억원 등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3차 추경 기준 재정전망은 관리재정수지 111조5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 305조5000억원 중 5월까지 162조9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대비 53.3%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전년 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지출의 일시 요인으로 적자가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연간 기준으로 일시 요인이 해소돼 올해 전망 범위 내에서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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