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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대폭 축소 논란…정책 신뢰성 ‘퇴색’

입력 2020-07-08 15:23   수정 2020-07-08 15:25
신문게재 2020-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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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고,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시장 (사진= 연합뉴스)


여당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시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임대사업자에 주던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임대사업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축소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만큼, 소급적용이 현실화할 경우 주택시장 혼란은 물론 정책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이런 혜택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면제 혜택을 없애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삭제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없앴다.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나,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폐지토록 했다.

특히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 축소 관련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기존 임대사업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즉 신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만이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도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2017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에서 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해 놓고, 3년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혜택을 계속 줄이면서 제도의 존폐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주기로 했던 혜택을 없앤다는 면에서 사실상의 소급이라며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6·17대책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종부세·양도세 혜택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앞서 2018년 ‘9·13 대책’에서 한 차례 축소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날 이후 취득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원(서울·수도권 기준)을 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경우 임대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와 장특공제 혜택을 없앴다. 이후 6·17 대책에서는 7월 1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잔금대출 등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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