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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번엔 부동산 정책 정조준…"부동산 공급 확대 필요"

입력 2020-07-08 15:29   수정 2020-07-08 15:44
신문게재 2020-07-09 4면

의총 발언 마친 주호영
의총 발언 마친 주호영(연합)

 

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통합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주 내로 주택부동산대책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통합당은 이 정부 들어 지난 3년 동안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지만 주택 가격은 52%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던 9년 간 26% 상승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집값과의 전쟁에서 21번이나 무릎을 꿇은 정부여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실패한 부동산 대책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지시불이행에도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과도한 세금 폭탄 등 즉흥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참으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지금 정부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통제가 만능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당은 정확한 핀셋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완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 대변인은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의 기조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는 정확한 핀셋정책과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이런 분에게 국토부 장관을 맡길 때 대단히 복잡한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김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인식을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은 여러 교육, 사회, 금융정책이 종합돼 나오는 정책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뒤늦은 대책도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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