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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식중독 사고 재발방지, 현행법 보완 정책건의

유치원 급식 관리주체 명확화-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입력 2020-07-09 17:33   수정 2020-07-09 17:33

점검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중앙우측)이 지난달 26일 식중독 사고 발생 유치원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최근 관내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드러난 행정처분의 한계와 불명확한 관리주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의할 주요 내용으로 ▲유치원-학교 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기준 강화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 강화 등이다.

현행 법령으로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학교 급식소는 교육당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나 병원,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급식소와 마찬가지로 유치원-학교 급식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 업소로 분류된다.

현재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학교급식은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교육당국으로 이원화 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의 급식 행위는 유아교육법에 따르고 급식시설-설비 기준까지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학교급식 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주체가 더욱 불분명하다.

안산시는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학교급식 법에 따라 적용받는다 해도 여전히 집단급식소로 관리가 이원화된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역할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식약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현행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며 최근 관내에서 발생된 식중독 사고 A유치원의 경우 ▲보존식 미 보관 ▲식중독 발생보고 의무 미 이행 등을 적발하고 각각 50만 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 내에서 집행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100명이 넘는 원생이 증상을 호소하는 등 중대한 상황점 등은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냈다.

집단급식소 운영자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100명 이상 규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유치원 공동 영양사 규정강화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윤 시장은 “최근 관내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고에 대응, 처리하며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산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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