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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는 정부, 이번엔 잡힐까

입력 2020-07-12 16:02   수정 2020-07-12 16:08
신문게재 2020-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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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면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종부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6·17대책에도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마저 치솟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22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집을 갖고 있을 때, 팔 때, 또 추가로 살 때 내는 세금이 모두 큰 폭으로 오른다. 종합부동산 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은 최대 72%로 높아진다. 또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도 최대 3배 늘어난다. 단,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징벌적 과세정책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김능수 우리은행 WM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 늘리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며 “인상된 세제안이 적용되는 내년 6월 1일 이전에 집을 처분할 지를 놓고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세금 부담으로 갭투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줄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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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 정책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감소하게 해 매매·전세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주택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에서 되려 ‘주택단타’로 발생한 차익이 한해 2조원을 넘겼다는 통계가 나왔다.

12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기준 2조1820억원(5만8310건)으로 조사됐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억원에서 2017년 1조9140억원,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단타’를 투기로 보고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차익이 2015년 건당 3억1000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7·10 대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단타 차익을 늘리는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리얼모빌리티 이사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함께 높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보단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고, 1가구 1주택 중심의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하반기 이후 급증할 전세난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공급확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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