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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키 되나

입력 2020-07-12 15:59   수정 2020-07-12 16:45
신문게재 2020-07-13 4면

대선 격전지 플로리다 향하기 전 기자들 만난 트럼프
사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선 경합주인 플로리다주로 떠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올 연말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이는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미 대화 재개 선결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발언을 내놓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자신의 사견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연말까지 북미정상회담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미 두 정상이 결단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 조건으로 김 제1부부장은 ‘적대시 철회’라고 꼽았다. 1차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협상 의제가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였다면,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화를 재개하고 싶으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로 대화 의지를 확인시켜달라는 의미다. 이를 선결조건으로 하고 이후 협상에서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 풀어가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하노이 노딜’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이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 인권 실태 해결 주장,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테러지원국 지정 등으로 볼 수 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살펴보면 대북 제재의 근간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게 함으로써 향후 대북 제재 해제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개최 여부가 북한으로선 미국의 대화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여겨진다. 미국으로서도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 내지 취소가 부담스럽지 않다. 지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연합훈련을 연기한 바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상황에서 훈련을 진행시키는 것도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 북한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외에 추가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는 아직까지 8월 연합군사훈련 개최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한미는 조만간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연합훈련 개최 여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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