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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갖는다…부동산 정책 만회 나서나

입력 2020-07-13 17:03   수정 2020-07-13 17:04
신문게재 2020-07-14 4면

차담회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코로나19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왔던 문재인 정부가 유독 부동산 문제에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로 코로나19로 당면한 경제적 난국 해결 함께 부동산 문제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상쇄하려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문제 등 경제전반 정책을 기획하는 정책실장에 대해 두 번의 교체카드를 꺼내들었고 최근까지 총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그럼에도 이제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주춤거리다 다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30대 사이에서는 ‘영끌 대출’, 즉 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펼쳐온 부동산 정책 규제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니다.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풍선효과와 세입자들에게 세 부담 전가 등이 부작용으로 발생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했지만 또 역효과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누더기 부동산 정책이 됐다. 이에 주무부처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조차도 다주택자들이 다수이고,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주택 매각 권고에 서울 강남지역에 위치한 집만큼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이 강남 아파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강남불패’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으로 표출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한 48.7%를 기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3월 3주차 조사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는 “남북관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 등이 지지도 하락에 꾸준히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갖는다. 한국판 뉴딜로 침체를 겪는 경제를 되살리고 위기에 빠진 서민들을 구제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통해 부동산 문제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 방향 등을 밝히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빠르게 다가온 언텍트(Untact·비접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뉴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사회를 위한 그린뉴딜, 고용 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감추지 않았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재정을 푸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책이 필요한데 기존에 해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경제문제는 이념적 문제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세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칙에 근거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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