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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기부 이관법’ 발의에…노조 반발

입력 2020-07-13 17:06   수정 2020-07-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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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의 관할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기업은행 노조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13일 기업은행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Δ기업은행이 정권의 돈줄로 전락할 수 있다 Δ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다 Δ효율성과 신속성, 지금 이대로가 높다 등 3가지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서 생기는 ’기업은행의 정치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은행이)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중기부 이관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했다.

노조는 또 “기업은행은 자력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원을 낸 우량기업으로, 세금으로 꾸려가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을 버는 회사다. 기업은행의 대출 재원은 정부 지원이 아닌 스스로 창출한 수익”이라며 “이런 조직을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은 어찌 담보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관을 주장하는 논리는 효율성과 신속성이지만, 이는 현재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이며 느리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기업은행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5개월 만에 13조원을 해냈다. 시중은행의 평균 3배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가 넘는 규모와 속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놓으면 대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중기부로 이관해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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