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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재산권 행사 가능해진다’

입력 2020-07-13 18:00   수정 2020-07-13 18:00

서천군청사
충남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은 군민들이 이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에 나선다.

충남 서천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다음 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정확히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모든 부동산이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봉사과 토지와 도시건축과 건물에 신청을 하면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 = 김상진 기자 9867Kims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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