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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변호사 수임료 논란' 조은D&C 피해자들 "부산지법, 소액사건 병합해 달라"

입력 2020-07-16 17:13   수정 2020-07-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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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조은D&C 분양사기 피해자 박현정 씨가 1인 시위를 하며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소액27단독 재판부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 등 조은 D&C 사기 피해자들은 “당사자 123명, 청구금액 15억여원을 78개로 분리제소한 소액단독 사건을 병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도남선 기자)
부산지방법원 소액27단독 재판부가 최근 변호사와 수임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은D&C(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최근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 합의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기존 변호사 비용에서 40% 감액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브릿지경제신문 4월 9일자, [단독] 부산지법, 조은D&C 분양피해자들 손 들어줬다... “변호사 성공보수 7.8%만 인정”), 같은 사건에서 판결이 전혀 달라진데 대해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박형전 씨(여, 56, 경남 양산시 평산동)는 기자를 만나 “사건은 같은데 판결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으로 집과 땅 모두를 잃었다는 박 씨는 “사기로 전재산을 잃었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일도 안 하고 천만원이 넘는 변호사비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라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의 변호사를 맡은 후 2개월여만에 해임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단식투쟁과 언론 보도,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1호 사건 지정 등 여론에 의해 해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A씨는 계약된 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며 분양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다.



조은D&C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변호사 A씨가 수임된 두 달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계약된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로 40% 감액된 성공보수를 지급받게 돼 지금까지 총 8억여원의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소액27단독의 판결로 A씨는 집과 땅 등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추가로 받게 돼 이자까지 포함하면 총 16억원 이상의 성공보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씨를 포함한 조은D&C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당사자 123명, 청구금액 15억여원을 78개로 분리제소한 소액단독 사건의 병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부산판 조희팔 사건’으로도 불렸던 정관 조은클래스(조은D&C) 분양 사기 사건으로 수백명이 2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 A씨를 선임했으나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신탁사로부터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 받게 돼 A씨의 ‘성공보수 15억원’이 논란이 됐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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