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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헌재 패소

양 지사, 헌재 권한쟁의심판 ‘각하’결정 존중
매립지 관할권 ‘대법 승소’ 위해 총력 다짐

입력 2020-07-16 17:27   수정 2020-07-16 17:27
신문게재 2020-07-16 21면

양승도 지사 기자회견
16일 헌법재판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각하 결정과 관련, 양승조 지사가 충남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앙승조 지사는 16일 오후 3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관할권 패소와 관련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거쳤고, 올해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며 “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2015헌라 3)’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역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라며, “국가 전체 질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도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의로운 국가 질서에 합당하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으로 자치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해 2015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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