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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
신생 기업이 감소하면서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과 고용창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실린 ‘신생 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논고에 따르면 최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초반보다 2%포인트 넘게 하락하고 순고용창출률도 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2002년 19.0%였던 국내 신생 기업 비중은 2018년 11.7%로 줄었고, 신생 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1.1%에서 6.1%로 크게 하락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공급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신생기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개방 확대로 가격하락과 국제경쟁이 심화된 점도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신생기업 감소는 기업의 ‘고령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이후 업력 8년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확대됐다.
기업이 나이 들면서 2017∼2018년 노동생산성 증가율(6.3%)과 순고용창출률(1.4%)은 2001∼2002년보다 각각 2.1%포인트, 1.2%포인트 떨어졌다.
고용탄력성이 높은 업력 7년 이하의 신생 기업 감소는 경기·고용 간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고용의 경기 민감도를 추정한 결과 연령 7년 이하 젊은 기업의 고용 탄력성은 연령 8년 이상의 성숙한 기업보다 약 12배 높았다.
한은 연구팀은 “신생 기업이 줄면 경기 회복 시기에 젊은 기업의 고용 창출 경로를 제약해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는 잠재적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상당 기간 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 및 진입 장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규제 개혁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