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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장을 세금으로 다스리려는 정부

입력 2020-07-30 14:12   수정 2020-07-30 14:14
신문게재 2020-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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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산업IT부 차장

다수의 역사학자는 1·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초반 승승장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전하게 된 이유를 ‘지나친 욕심’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만약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모든 선박을 격침하는 ‘무제한 잠수함 공격 작전’을 펼치지 않았다면,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쟁의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2차 세계대전 역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지 않고 독소불가침조약을 지켰다면, 전쟁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지배적이다.

인류 전쟁사에서 지나친 욕심은 대부분 패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비단 전쟁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욕심은 정치와 경제 등 대부분의 현안에서 파멸의 단서를 제공했다.



최근 산업계는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이슈가 된 징세안도 지나친 욕심이 묻어난다. 어쩌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수준까지 왔을지도 모른다.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형평성을 아예 벗어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노골적인 징세를 명문화했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도 징벌적 과징금을 크게 높인 항목이 곳곳에 포진해있다. 위법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목적이나 과징금 액수를 키워 징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제는 산업계를 넘어 부동산에도 징세 이슈가 옮겨붙었다.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대대적 징세안을 꺼내든 것은 집을 사고파는 모든 이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일 뿐이다. 악화한 여론에 수십 번 손질이 이뤄졌지만, 결국 징세라는 근원적 욕심은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경제는 자율성 보장이 핵심이다. 정부는 규칙을 잘 감시하고 간섭을 최소화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꿍꿍이가 있다면 아무리 발림소리를 내도 언젠가는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김상우 산업IT부 차장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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