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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수도 옮긴다고 서울 집값 잡힐까

입력 2020-07-30 14:10   수정 2020-07-30 14:12
신문게재 2020-07-31 19면

배종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수도 이전’이 정치권의 핵으로 떠올랐다.


시작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의 발언이었다.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 대표는 청와대, 국회, 아직 이전하지 않은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과밀화 부작용과 행정적 소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주요 부처 실무자가 세종 청사 사무실을 비우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비하는 기현상까지 꼬집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의 기대감까지 추가했다. 청와대, 국회, 중앙 부처가 이전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인 셈이다. 미래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원내대표의 수도 이전 제안을 정치적 꼼수로 보았다. 그리고 수도 이전은 이미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아니라는 판결 내용을 강조했다. 요약하자면 여당의 수도 이전 발언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반박한다.

정치권의 논의야 당리당략적인 시도를 차단하기 힘들다. 16년이나 지난 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든 배경에 정치적 속셈이 전혀 없을 리 만무하다. 아직까지 수도 이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뚜렷한 입장 표명은 없다. 수도 이전이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지나치게 수도권 위주로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인구로 보더라도 수도권 지역에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대기업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주요 대학들도 지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 실시된 수도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호응과 관심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 경제적 침체와 문화적 소외는 인내하기 힘들 지경이다.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더라도 서울과 세종 이외 지역의 상대적 차별과 침체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균형 발전에는 공감하지만 수도 이전이 문제 해결의 끝은 아니다.



정치권의 수도 이전 공방은 갈수록 진상이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수도 이전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신의 한 수’로 왜곡되는 현상이다. 국민들은 수도 이전을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전국 500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 5.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물어본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 의견이 54.5%로 우세했다. 서울 지역은 10명 중 7명 정도가 수도 이전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도 압도적 공감 여론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은 수도 이전의 정치적 수사보다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더 열광한다. 더군다나 수도 이전이 꼬여있는 부동산 투기 열풍의 묘수가 되리라는 기대는 어디에도 없다. 수도 이전이 정치적 꼼수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 여론을 차분하게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 여론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다. 수도 이전은 부동산 해법이 아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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