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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입법, 의석 앞세워 의사봉만 두드리면 다인가

입력 2020-07-30 14:08   수정 2020-07-30 14:09
신문게재 2020-07-31 19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법안 처리는 30일까지 사흘째 속전속결로 이어졌다. 여당의 파죽지세에 야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는 불참하는 걸 빼고는 거의 속수무책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일방 상정과 표결 처리를 거친 임대차 관련법들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과세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처리는 모두 시간문제로 남아 있다.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소위원회 심사, 찬반 토론 절차 등을 가볍게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행하는 것이 국회 일상사처럼 됐다.

이미 벌려놓은 7·10 부동산 대책 등이 시장에 전달되려면 법제화가 선행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다만 그것이 강행 처리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문제는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언급처럼 정책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며 효과를 보기도 할 것이다. 이 논리는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 똑같이 적용해도 통한다. 그래서 더욱 무소불위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거대여당이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다. 부동산 관련법 중에는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 요소가 없지 않다.



그런데도 개헌 빼고 뭐든 다 되는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을 감행한다면 법을 통과시켜주는 통법부(通法府)와 다르지 않다. 틈만 나면 꺼내는 전 정권 책임론도 보기에 심히 좋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규제 덕이라는 주장은 그 일단이다. 심지어 20대 국회까지 소환한다. 야당 반대로 후속대책을 통과 못 시킨 후유증에 떠넘기는 식이다. 책임을 논하자면 정책 실패가 먼저다. 누구 잘잘못을 탓하기 전에 현 정부 책임이다.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부터 찬찬히 살피지 않고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뚝딱 상정해 의사봉만 두드리면 되는 것인가.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부동산 입법이 민심 악화에 대처하는 방식이라 해도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인 정당성은 확보해야 한다. 독재적 발상은 멀리 있지 않다.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야당 패싱을 하고 다수결 원리 뒤로 숨는 모습이 바로 그 일종이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까지 끌고 갈지 모른다는 조급함은 버려야 한다. 처리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도 지켜질 금도가 있다. 부작용이 덜 일어날 방안도 고심해야 하는 게 부동산 입법이다. 최소한 집값을 낮출지 올릴지 분간은 해야 한다. 또다시 기본 중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 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더 이상 나쁜 선례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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