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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장관 “韓 징용기업 자산 매각...모든 대응책 검토”

입력 2020-08-01 15:23   수정 2020-08-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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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AP=연합)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일 요미우리 TV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측의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며 한국 내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일본 징용 기업 자산 매각을 명령할 경우 일본 정부는 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나 주한 일본대사 일시 소환 등 보복 조치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를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학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 한국 내 합작법인 ‘PNR’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 약 4억원)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 매각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고,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제철에 대한 공시전달 효력은 오는 4일 발생한다. 이에 대한 일본제철의 답변이 없으면 국내 자산을 강제매각 해 현금화 하는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화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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