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23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검토됐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서민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절반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나머지 절반은 주택 부지로 계획해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한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4000가구)·국립외교원(600가구)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도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부지는 용적률을 높여 당초 계획보다 2만4000가구 더 짓는다. 공공택지에서 늘어나는 물량이 2만가구,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에서 각각 2000가구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사진=연합) |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할 방침이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이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발표가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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