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통과한 복지부 조직 확대·개편안…공공의료·정신보건 강화 필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 김강립 차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

4일 보건복지부의 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복수 차관제·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더불어 복지부 기능강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15일 당정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 관련 내용을 합의했다. 복수 차관이 되면 1차관이 복지, 2차관이 보건·의료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복지부는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합의 이후 행안부에 보건의료 분야와 정신보건 분야 강화를 제안했다.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면서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실과 함께 나란히 2차관 하에 소속될 전망이다.

◆감염병·비감염병 혼재된 질병정책과 인력·조직 대폭 보강

복지부는 공공보건정책관의 실 승격을 요청하면서 소속돼 있는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생명윤리 정책과 등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질병정책과가 감염병, 암,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질환, 노인성 질환, 희귀난치병 등을 총괄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존에 라돈침대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생리대 발암물질 사태 등과 같이 복지부가 총괄해야 했으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사건들에 대한 기능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승격되더라도 연구·조사·분석 등은 승격된 질병관리청이 맡아 진행할 전망이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한 부분의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기능은 현재 공공의료과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었다.

기존에 담당할 곳이 없어 중앙사고수습본부 내에 특별팀(TF)를 꾸려 운영하던 비대면 의료와 안전전달체계와 관련한 부분의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블루’ 등 정신보건 관련 부분 강화…복지부 자체 R&D 기능 보충도 필요

한편 코로나블루 등으로 정신건강 관련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정신건강정책과와 자살예방정책과 업무 보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신보건 상담체계를 지원을 포괄 업무를 포함한 정신보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도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 같은 국 소속인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서 담당하던 보건의료 R&D 지원 등의 기능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연구소와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질본청으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보건의료 R&D를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정하는 역할이 필요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전체 843명 중 코로나19 업무에 259명 투입…복지부 “이번 조직 개편안 통해 복지부 자체 기능 강화 기대”

이 같은 복지부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에는 대통령 공포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하위법령안을 검토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행안부가 이 같은 복지부의 안을 얼마만큼 반영했는지는 입법예고 시에 확인이 가능하다.

복지부의 안이 그대로 집행되면 최소 70명의 인력이 보충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인력을 충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투입된 인력은 지난 3일 기준 타부처를 포함해 259명이다. 이들 중 상당 수는 복지부 소속이다. 복지부 전체 인력은 지난 4월 기준 843명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중수본 뿐 아니라 기존 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고 해도 혼자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없다”며 “감염병 관련 환자들이 생기면 복지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복지부의 기능이 함께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