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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운영하는 동부산대에 대해 학교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변 결정에 따라 전문대인 동부산대는 이달 31일 폐교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인근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이 추진된다.
앞서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해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올해 3차례에 걸쳐 시정요구 및 폐쇄 계고를 했으나 학교 측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동부산대는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미이행,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재학생 충원율은 28.3%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동부산대는 교비 횡령,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재정 악화로 학교 운영이 한계에 도달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재정난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지 못한 동부산대에 대해 교육부는 폐쇄계고, 현지조사, 행정예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동부산대 폐교가 결정되면서, 재적생 761명(재학생 444명·휴학생 317명)에 대한 특별편입이 추진된다.
특별편입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대학으로 진행되며,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은 확대된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 교육부는 각각 국방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특별편입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폐교된 동부산대의 학적부 관리,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교육부는 “편입 대상 학교는 선발심사 기준, 학과,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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