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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시장에 '빅브라더'는 필요없다

입력 2020-08-13 14:37
신문게재 2020-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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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감독원’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감독한다는 명목이지만, 향후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인 ‘부동산 빅브라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값 담합,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당정청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며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이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하고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면 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만을 전담해서 감독하는 국가기관 설치는 해외에도 거의 전례가 없는데다 개인의 자산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특히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 간의 부동산거래 영역을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하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치솟은 집값을 잡는 데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오르는 근본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인데, 정부가 마치 투기와 불법 거래 탓인 양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집값 폭등, 전세 실종 등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부터 잘못 접근하고 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좋지만, 규제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은 근본치료법은 되지 못한다.

 

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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