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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푸드트럭이 규제 혁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박근혜 정부때인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토론이 열렸다.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푸드트럭 창업을 합법화해 달라고 참석자들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적극 개정, 그 해 8월 푸드트럭을 합법화했다. 푸드트럭을 양성화 하면 청년 일자리 6000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정부는 낙관했다. 2000만원을 넘지않는 저렴한 창업비용, 소비자들을 찾아가 영업할 수 있는 기동성, 간편한 창업절차, 실패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푸드트럭은 반짝 호황을 누렸다. 7년이 지난 지금, 푸드트럭은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복합적이다. 국내 자영업 생태계가 안고있는 문제의 출발점은 공급과잉이다. 동일상권에서 점포를 두고 영업하는 자영업자 눈에 푸드트럭은 경쟁자일뿐이다. 상생하자는 정책적 구호는 공허하다. 행정관청에는 경쟁자들의 민원이 빗발친다. ‘지속가능한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인 것도 걸림돌이다. 공원, 유원지, 경기장, 행사장 등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그리 많지 않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이미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다. 운좋게 틈새공간에 자리잡아도 언제 단속을 당할지 몰라 노심초사해야 한다. 민간행사장이나 아파트단지의 경우, 소개업자와 아파트부녀회에 수수료를 주고나면 손에 쥐는 돈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산업활성화 방안’과 ‘푸드트럭 합법화’. 이들 정책은 자영업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후자는 자영업시장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정치적 쇼였기에 애당초 지속 가능할 수 없었다. 다음 정부가 맞닥뜨릴 자영업 문제해결도 난이도가 매우 높아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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