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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정부가 예고대로 첫 예산안은 기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올해에 비해 소폭 인상된 639조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 재정 정책은 기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면’ 전환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총지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소폭 늘리되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재원을 마련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5.2% 증가했지만 2회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규모(679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6.0%(40조5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추경을 포함하면 지난 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감소했다.
내년 총수입은 625조9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3.1% 올랐다. 내년 지출 증가율은 최근 5년(2018년~2022년) 평균 8.7%에 비해 3%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13조1000억원(GDP 대비 -0.6%)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4조1000억원(-2.5%)에 비해 41조원(1.9%포인트 상승)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8조2000억원(GDP 대비 -2.6%)으로 올해 -94조1000억원(-4.4%)보다 35조9000억원 개선(1.8%포인트 상승)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1064조4000억원(GDP 대비 50.0%)에서 1134조8000억원(49.8%)으로 70조4000억원 증가한다. 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50.0%에서 49.8%로 0.2%포인트 개선된다.
내년 예산(안)은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26조6000억원(올해 대비 4.1% 증가)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지방행정 111조7000억원(13.9%), 교육 96조1000억원(14.2%), 국방 57조1000억원(4.6%) 순이었다. 연구개발(R&D) 예산안은 30조7000억원(3.0%), 환경은 12조4000억원(3.9%), 사회간접자본SOC은 25조1000억원(-10.2%),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25조7000억원(-18.0%), 문화·체육·관광은 8조5000억원(-6.5%)이 편성됐다.
대부분 분야 예산안이 증가했지만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올해에 비해 감소했다.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예산 감액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 지원 사업 종료 영향이 크고 SOC와 문화·체육·관광은 지방이양 소요 반영으로 예산이 줄었다.
정부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강화 관련 예산은 올해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23조2000억에서 26조6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지원은 직접 일자리 등은 축소하며 관련 예산은 11조원에서 12조1000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총 1조원을 투입해 내년 반도체 전문 인력을 2만6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반도체·양자·우주·첨단바이오,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기술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8000억원이 늘어난 8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민간 해외자원개발 특별 금융지원과 공공부문 자원 비축 확대 등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으로 4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은 4조5000억원 투입한다. 감염병 대응 예산은 올해(6조9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특히 주요 국정과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병사(병장 기준) 봉급과 사회진출지원금을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하고 1조3000억원의 예산으로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신설)를 지급한다.
이어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5만400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조1000억원을 편성했고 4000억원을 들여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에 3000억원,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에 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공무원의 임금 인상은 최소화했다.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토록 했고 4급 이상은 동결했다. 5급 이하는 1.7% 인상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한 정부는 향후 지출 증가율을 내년보다 점차 하향해 2026년까지 경상성장률 수준인 4% 초반까지 낮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4.4%에서 2026년 -2%대 중반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며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누적되는 국가채무 위험, 국가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출 재구조화가 수반되는 만큼 사회 구성원의 양보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데 온전히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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